실업급여는 직장인들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2023년 올해 실업급여 정책이 바뀌니 알아보시는 분들은 실업급여를 신청 전에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그리고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미리미리 확인해보세요! 더불어 실업급여 계산기도 함께 소개해드리니 미리 실업급여를 계산해보세요
1.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2. 기존 실업급여 자격 요건
3. 2023년 실업급여 바뀌는 부분
4. 실업급여 계산기
1.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될 경우 구직활동과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 보험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최소 120일에서 최장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니어도 구직자이며 신규나 재취업을 원한다면 취업 알선과 직무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고용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대한민국의 4대 보험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러한 보험들이 국민의 안전과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기존 실업급여 자격 요건
첫째, 이직일(퇴사일)로부터 18개월간 최소 180일(주 5일제 기준 30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초로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둘째, 해고된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반강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 또는 사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계약 주체가 근로자에게 있으며,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됩니다.
셋째,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신청 가능일이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넷째, 이직사유가 비 자발적이거나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언급하겠습니다.
다섯째, 본인이 재취업할 의사가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지정 기간 동안 최소 2번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사유는 비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해고, 사업의 변동으로 인한 해고, 사업장 폐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반면, 자발적인 퇴사나 사직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2023년 실업급여 바뀌는 부분
1. 실업급여 최저 하한액이 낮아질 예정입니다.
- 지금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의 80% 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금액이 더 줄어들 예정입니다.
2. 실업급여 수급 기준이 세분화됩니다.
- 일반 수급자, 반복 수급자(이전에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장기 수급자(실업급여를 210일 이상 받은 자), 그리고 만 60세 이상이나 장애인으로 나눠서 기준이 강화됩니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 최대 절반까지 실업급여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실업 기간이 길어지면 4주에 2번씩 구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전에는 실업 기간과 상관없이 4주에 한 번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학원 등의 프로그램을 수강한 내역을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실업기간이 16주 이상이 되면 4주에 2번씩 구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면접에 참석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서류 통과 후 면접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참석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변경됩니다.
4. 실업급여 계산기
사람인 사이트에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실업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하시면 실업급여 계산기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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