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일자리(2) - 왜 AI는 실업을 유발하지 않을 것인가?

마크 안드레센의 AI가 실업을 유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후속글을 정리했습니다.

1. AI와 일자리(1) - 왜 AI는 실업을 유발하지 않을 것인가?
2.AI와 일자리(2) - 왜 AI는 실업을 유발하지 않을 것인가?(현재글)

AI가 경제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면 왜 특정 부문의 상품과 서비스 가격(빨간색 선)은 계속 상승하는 반면 다른 부문의 가격(파란색 선)은 하락하는 것일까요?

안드레센은 가전제품, 미디어, 장난감과 같이 정부의 보조금이나 규제를 받지 않는 분야는 기술 혁신을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품질이 향상되고 가격이 낮아진다고 설명합니다.

반면에 의료, 교육, 주택과 같이 정부의 보조금과 규제가 많은 분야는 독점/과점/카르텔과 같은 산업 구조로 인해 공급이 제한되고 혁신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분야의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급이 제한된 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상승합니다. 무엇이 공급을 제한하나요? 규제입니다.

소비자를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소위 '소비자 보호' 규제의 상당수가 기존 공급업체가 새로운 경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빠르게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신규 은행 설립을 사실상 중단시킨 도드 프랭크 법을 예로 들었습니다. 즉, 한 산업이 독점/과점/카르텔과 같은 구조로 자리 잡으면 기술 발전과 상관없이 새로운 플레이어가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사회에 심오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대부분의 일자리는 AI의 발전과 관계없는 규제 부문에서 창출될 것이라고 합니다. 소비자가 규제가 적은 업종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마다 레드 라인(규제가 많은)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분배되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레드 라인 업종의 물가는 계속 오르는 반면 임금은 정체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끔찍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왜 이런 상황을 참아야 하는지, 누가 이득을 보는지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합니다.